법령 형사소송법 제3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7. 27. 자 2017모1377 결정
  [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8. 31. 자 87도1702 결정
  [강간][공1987.10.15.(810),1534]
   강간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3. 대법원 1986. 9. 5. 선고 86도1919 판결
  [강도상해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6,1417]
  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6도479,86감도67 판결
  [상습사기,보호감호][공1986.7.1.(779),838]
   상습사기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5. 대법원 1983. 12. 27. 자 83도2936 결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4.2.15.(722),29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1983. 5. 30. 자 83도521 결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1(3)형,71;공1983.7.15.(708),104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7. 대법원 1981. 8. 25. 자 81도2110 결정
  [존속협박ㆍ특수협박][공1982.1.1.(671),51]
   존속협박 특수협박
   형사소송법

1976년

8. 대법원 1976. 3. 22. 선고 76도193 판결
  [특수절도][집24(1)형,73;공1976.4.15.(534),9068]
   특수절도
   형사소송법